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라고 주장

민주당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며,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까지 정부여당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