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보인데 재산세 내라고요?’…법원 판단은

중소기업은행이 소유한 일부 대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저동 1가, 을지로2가 등 일대의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 서울시 중구청은 해당 대지에 대해 10억9000만원을 재산세로 부과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대지가 도로로 분류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대지 인근에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위치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이 지불해야할 토지 재산세는 10억9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