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돈으로 노리는 가해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A씨는 지적 장애인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명의로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하고 모바일 게임 아이템 상품을 결제하는 등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A씨의 중복범행과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