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를 처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A씨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이미 성폭행 당해 쓰러져 있는 B씨를 끌고 가 슬퍼하게 만들었다. A씨는 2020년 1월 부산에서 알게 된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술을 강요하며 게임을 주도했다. A씨의 지인은 거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A씨는 이를 발견하고 B씨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지인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타인을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합쳐 하나의 선고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