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정비업 해당…등록 필요”

대법원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동력 터보 삽입 작업을 한 튜닝 업체에 대해 관청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튜닝작업이 정비업 범위에서 빠지는 작업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등록 의무를 면제해준 것은 섣불리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비업 범위를 다시 판단하고, 해당 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