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폐기물 처리법안 3종, 세부 내용 파악해보기”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폐장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현재 3건의 의원안이 존재하지만, 각 의원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인선·김영식(이상 국민의힘), 김성환(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이들 의원안은 목적과 범위, 규정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제각각이며, 각 의원안의 내용이 대표하는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소위는 5월을 심사완료 시한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