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약 62억 빼돌린 조직 총책, 2심서 징역 7년 확정

조직적으로 대출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기조직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SNS를 이용해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들로부터 60억원이 넘는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대출사기가 다수의 청년들과 정부의 시책에도 피해를 끼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사기피해액이 거액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조직은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일으키며 대출사기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